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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8-01-24 14:33
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안내
 글쓴이 : 운영자
조회 : 9,068  
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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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(주)에 대해 지원
  •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 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
    * 해당 사업(주)의 상용, 임시,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
  •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・관리하고 있는 ‘본사’ 단위로 산정 
    * 지사・출장소・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, 인사・노무・회계 등 하나의 ‘사업’으로 간주될 정도로 경영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도 적용
  •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
    - 지원금 지급 도중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: 3개월 연속 30명 이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월 다음 달부터 지원 중지
    * 지원이 중지된 달부터 이후 3개월간 평균 노동자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재개
다만, 30인 미만 사업(주)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
  • ①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
         * 개인사업(주)는 ‘사업소득금액’, 법인은 ‘당기순이익’이 5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
  • ②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  • ③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
공동주택 경비・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
  •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(입주민)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) 경비・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
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
  •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‘고용조정’으로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,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
    * 재고량 급증, 생산량・매출액 감소, 사업규모 축소, 당해 업종・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
  
지원요건
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
  • ’18年 최저임금 월 환산액(157만원)의 120%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
    * 선원법상 선원은 ’18年 선원최저임금(’17.12월 결정)의 120% 수준 미만 지원
    * 보수액: 비과세 소득(월 10만원 이하 식대, 실비변상적금품 등)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(기본급+통상적수당+연장근로수당 등)
  •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87,000원 미만(시간급 7,530원 이상)
    * 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
  • 단시간(시간제)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~120% 범위내인 경우 지원
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
  •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,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
  • 일용노동자는 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5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
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
  •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・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할 의무
  •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하고,
  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
    * 합법취업 외국인, 5인 미만 농림・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・어가의 노동자, 초단시간(주15시간 미만) 노동자

    -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 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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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
    • * 다만,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
   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
    • 사업주와 배우자,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 
      * 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,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제외

지원금액
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: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
  • 월중 입・퇴사・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
단시간 노동자(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): 근로시간 비례 지급
소정근로시간(주 단위) 지급기준 (평균시간) 월 지급액
30시간 이상~40시간 미만 35시간 120,000원
20시간 이상~30시간 미만 25시간 90,000원
10시간 이상~20시간 미만 15시간 60,000원
10시간 미만 5시간 30,000원
* 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시간급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% 이상 120% 이하인 경우 지급
일용근로자는 ‘월 근로일수’ 기준으로 비례 지급
월 근로일수 월 평균 근로일수 월 지급액
22일 이상 22일 130,000원
19일 이상~ 21일 이하 20일 120,000원
15일 이상~ 18일 이하 16.5일 100,000원
* 1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8시간 대비 평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지급액을 산정(22일 이상인 경우: 130,000×평균 근로시간÷8)


 
   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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